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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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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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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 2007.01.26 삭제 대표자의 공금횡령액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0, 2006.08.07 삭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한 횡령액은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24, 2007.01.18 삭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136, 2008.05.28 삭제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6, 2007.09.11 삭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561, 2008.03.19 삭제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란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여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482, 2007.05.04 삭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85, 2005.05.03 삭제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모두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563, 2002.03.21 삭제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999, 2002.11.04 삭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0, 2010.06.25 삭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변경 전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 할인·할증상각액의 세무처리 방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1, 2007.01.23 삭제 임원의 회사공금 횡령시 사외유출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며 가공계상된 자산은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60, 2010.07.27 삭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2, 2009.01.23 삭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한 횡령액은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13, 2006.02.27 삭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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