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 검색설정 |
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42, 1994.05.07 삭제 다가구주택인 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0월부터 임대를 개시한 경우 주택 임대신고서의 제출 및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구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재무부부가46015-111, 1993.07.01 삭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 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440, 1992.02.22 삭제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증여재산 공제금액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81, 1995.08.12 삭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4, 1995.01.18 삭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산공제액과 증여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 증여세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 1995.01.06 삭제 맞벌이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의 분리공제가능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82, 1996.03.05 삭제 상속세법상 공제액계산시 외가와의 관계에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 1996.01.25 삭제 상속세법상 친족공제 적용시 외조부와 외손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66, 1995.04.08 삭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자기제품 성능시험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 액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69, 1997.02.20 삭제 상속개시 전 특수관계인간 거래분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재산 해당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147, 1995.03.09 삭제 내국법인이 홍콩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프로젝트에 당사 제 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6, 1998.02.13 삭제 다가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35, 1996.12.18 삭제 부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때 보험료공제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69, 1996.12.13 삭제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157, 1997.05.10 삭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5호 이상인 다가구주택을 1988년부터 임대해 왔으나 주택임대보고서를 임대개시 3월 이후에 제출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