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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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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80, 2024.04.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75, 2024.01.17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80, 2024.01.02 기각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00, 2023.12.27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현재 상속인들간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1632, 2023.10.20 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23.10.04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06, 2023.09.05 재조사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55, 2023.07.25 재조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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