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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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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64, 2010.04.29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71, 2009.02.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76, 2009.01.14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는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7, 2008.04.15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43, 2008.02.27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80, 2007.10.30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85, 2007.07.30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9, 2007.02.13 근로자의 부양가족 사망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6, 2007.02.05 2006.12.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2007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06.12.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9, 2007.01.16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의료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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