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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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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3822, 1998.12.09 삭제 개인연금보험저축가입자가 중도해약한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0, 1998.07.29 삭제 장기간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시 신청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55, 1999.04.02 삭제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적용방법변경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46011-309, 1999.01.25 삭제 자산합산대상배우자로서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건물에 무상제공되는 토지의 부당행위계산대상부인 해당 여부 | 실질과세 |
| - | 질의회신 | 재삼46014-601, 1998.04.07 삭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에 외국영리법인의 포함 여부 |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84, 1997.11.07 삭제 내국법인이 미국 내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권침해에 대해 지급하는 화해 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92, 1997.11.04 삭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기술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면제대상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806, 1998.07.04 삭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756, 1998.06.30 삭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72, 1998.06.18 삭제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049, 1998.06.11 삭제 귀농을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 | 질의회신 | 법인46013-614, 1998.03.12 삭제 방과 후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으로 교과지도를 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과지도비 등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9, 1998.01.08 삭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할 근속연수계산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국총46017-818, 1998.11.30 삭제 국제간 특허권침해로 인한 화해금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451, 1996.05.16 삭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추계신고에 대한 질의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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