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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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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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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회신 | 서삼46015-11370, 2003.08.25 삭제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64, 2005.11.17 삭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98, 2006.09.20 삭제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49, 2006.10.26 삭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48, 2006.11.29 삭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71, 2007.03.02 삭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한 편의시설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75, 2007.03.13 삭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한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 | 질의회신 | 서면4팀-1277, 2007.04.20 삭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59, 2007.03.21 삭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중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038, 2003.12.31 삭제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85, 2003.12.01 삭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임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3, 2008.06.25 삭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66, 2008.07.31 삭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30, 2007.09.18 삭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578, 2008.03.19 삭제 연접한 시·군·구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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