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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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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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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3, 2009.06.12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037, 2006.12.06 삭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4, 2005.01.11 삭제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217, 2006.12.28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86, 2006.11.09 삭제 전대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시 법인의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5, 2006.05.30 삭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55, 2006.12.22 삭제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55, 2008.06.10 삭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8, 2008.05.14 삭제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가증권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8, 2009.02.02 삭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소득세법해석편람80-1-6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397, 2006.12.28 삭제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70, 2008.06.11 삭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는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0, 2006.08.07 삭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한 횡령액은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224, 2007.01.18 삭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36, 2008.05.28 삭제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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