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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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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1,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0,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9,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8,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7, 2019.05.30 경정 이 건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 이 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744, 2014.06.26 기각 쟁점주식 증자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15794, 2012.05.09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716, 2010.10.26 청구인들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시탁 받았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88, 2010.10.26 청구인들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시탁 받았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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