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82, 2023.08.30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022, 2019.12.12 기각 ①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경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416, 2019.10.02 국패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현물출자방식은 손익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크게 차이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수자가 원고의 대주주인 점, 원엔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던 점,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없음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80, 2018.06.20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17, 2018.03.29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89, 2017.11.22 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631, 2017.10.13 국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75, 2017.08.24 기각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교육세법」상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2, 2017.06.22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1358, 2017.01.13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