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769, 2023.02.02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7, 2015.02.27 기각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48, 2010.05.18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납입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879, 2009.10.23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751, 2009.09.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789, 2009.03.13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14, 2009.01.09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근무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해지사유가 아닌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656, 2008.08.08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해지로 보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483, 2008.07.23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45, 2008.06.17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이 고용이 승계되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특별해지사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