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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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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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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5, 2021.05.31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제순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53, 2021.05.2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제순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40, 2021.05.2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43, 2008.05.02 삭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기 이월 미공제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당해 법인의 선택사안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57, 2005.03.29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 2005.01.03 전기이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 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당기 발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 2005.01.03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764, 2004.12.28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77, 2004.12.08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순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04, 2004.11.30 2003사업연도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7년이며, 중소기업특별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4년을 적용하는 것임	공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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