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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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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8109, 2019.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
| 인천지법2019나55289, 2019.1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19다262797, 2019.11.01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 특허법원2018나2063, 2019.11.01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을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을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을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을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을이 갑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
| 대법원2019무798, 2019.11.0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
| 서울고법2019누48877, 2019.11.01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8누38422, 2019.11.01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654, 2019.11.01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2378, 2019.11.01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9107, 2019.11.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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