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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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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구합1856, 2019.11.07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55913, 2019.11.07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
| 부산지법2019구합22461, 2019.11.07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대구지법2019구합21520, 2019.11.07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2019.11.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7가합203606, 2019.11.07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
| 광주지법2019구합12371, 2019.11.0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나2027985, 2019.11.07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 서울남부지법2018라123, 2019.11.07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 수원지법2018가단552239, 2019.11.06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2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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