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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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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9가단236766, 2019.11.05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 서울행법2019구단52235, 2019.11.05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8080, 2019.11.05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단57141, 2019.11.05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57503, 2019.11.05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913, 2019.11.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3631, 2019.11.05 원고가 대표이사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19누21627, 2019.11.0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56531, 2019.11.01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
| 서울행법2019구합56715, 2019.11.0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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