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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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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87279, 2019.11.19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대구지법2018가단107753, 2019.11.19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평택지원2019가단55901, 2019.11.19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
| 울산지법2019고정365, 2019.11.19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갑(16세)의 친구 을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갑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갑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갑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갑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8두64924, 2019.11.15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0629, 2019.11.15 [1]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병 등의 공장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차액을 병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을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손해액이 병 등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47712, 2019.11.15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갑 유치원이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갑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56167, 2019.11.1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갑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을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을 회사의 채권 중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을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동부지법2019고합136, 2019.11.15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갑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을은 전무, 피고인 병은 지배인, 피고인 정은 웨이터, 피고인 무는 피고인 갑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을, 병, 정, 무는 합동하여,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 병, 정, 무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부산지법2019나44637, 2019.11.15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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