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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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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누11350, 2019.11.06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
| 서울행법2019구단61369, 2019.11.0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청주지법2019재구합63, 2019.11.06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49030, 2019.11.06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
| 대전고법2019누11369, 2019.11.06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71284, 2019.11.06 울타리와 통로, 마당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1589, 2019.11.0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8누55359, 2019.11.06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8누73456, 2019.11.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78985, 2019.11.05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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