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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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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6202, 2019.11.20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9156, 2019.11.20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
| 대전고법2018누12112, 2019.11.20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
| 대구지법2017구합24853, 2019.11.20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17구합23942, 2019.11.20 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17구합23294, 2019.11.20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3803, 2019.11.20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서울고법2018나2038650, 2019.11.20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51321, 2019.11.19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2638, 2019.11.19 납세자는 해당 건축물을 완공 전 부터 신축한 후 소외공사 1인에게 일괄 매수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를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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