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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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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나2011485, 2019.11.14 (1심 판결과 같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
| 청주지법2019구합557, 2019.11.14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서울행법2019구합58322, 2019.11.14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5다211685, 2019.11.1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9도11552, 2019.11.14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을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도6525, 2019.11.14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48586, 2019.11.14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7다224807, 2019.11.14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갑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을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병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병 회사가 을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병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병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을 회사가 병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회사가 일관되게 갑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8다212467, 2019.11.14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9다215432, 2019.11.14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갑 보험회사가 을과 공장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을이 기계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갑 회사가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인 기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을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병에 대한 을의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데도, 화재로 을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병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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