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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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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8가단133387, 2019.11.15 피고와 체납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8,800만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두50328, 2019.11.15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
| 대법원2019두48493, 2019.11.15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인천지법2019구합501, 2019.11.15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 대구고법2018누4770, 2019.11.15 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1403, 2019.11.15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인천지법2018구합55535, 2019.11.15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2101, 2019.11.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18구합13995, 2019.1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6구합83914, 2019.11.14 기타소득세경정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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