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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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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74467, 2019.11.21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0355, 2019.11.21 회사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되었어야 할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는 수시로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누락액이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3121, 2019.11.21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채권을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19나22143, 2019.11.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나2001112, 2019.11.21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9나53730, 2019.11.21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대법원2014스44, 2019.11.21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 및 甲과 丁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丁이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甲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甲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丁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도13945, 2019.11.21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 |
| 대법원2015두49474, 2019.11.21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2]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에서 규정한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 [3]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 방송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4]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때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및 ‘진실한 사실’의 의미 /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도 명예훼손 금지를 규정한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5]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甲 방송이 시청자인 乙 사단법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프로그램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각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과 공정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명한 사안에서,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하면 위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같은 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논산지원2019가합2179, 2019.11.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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