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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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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2019가단88992, 2019.11.13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1791, 2019.11.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8누59207, 2019.11.1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1536, 2019.11.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
| 서울고법2018누59825, 2019.11.13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 대전지법2018구합105889, 2019.11.13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
| 부산고법2019누10682, 2019.11.13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4719, 2019.11.13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9066, 2019.11.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982, 2019.11.12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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