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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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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1954, 2019.10.29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9268, 2019.10.29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6909, 2019.10.29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2019.10.29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678, 2019.10.2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90725, 2019.10.25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9구합50490, 2019.10.25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9구단6721, 2019.10.25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9구단2989, 2019.10.25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709, 2019.10.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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