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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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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41975, 2019.10.30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나302662, 2019.10.30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8가소533051, 2019.10.30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7495, 2019.10.30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9구합22615, 2019.10.30 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
| 대전지법2018구합101733, 2019.10.30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8752, 2019.10.30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
| 창원지법2019구단11584, 2019.10.30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424, 2019.10.30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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