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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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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68728, 2019.10.25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
| 안양지원2017가합105413, 2019.10.25 갑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을 학교법인이 갑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병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을 법인의 이사회가 병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병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을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병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병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병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을 법인은 병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수원지법2017가합105413, 2019.10.25 갑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을 학교법인이 갑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병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을 법인의 이사회가 병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병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을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병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병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을 법인이 병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을 법인은 병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56388, 2019.1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39613, 2019.10.25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
| 부산지법2019구합20069, 2019.10.2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서울행법2018구합86290, 2019.10.25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 부산지법2019구합22744, 2019.10.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서울고법2019누43971, 2019.10.25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대구고법2019누2467, 2019.10.25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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