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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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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19누10816, 2019.10.31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두46565, 2019.10.31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일부패) |
| 부산지법2018구합25111, 2019.10.31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공주지원2018가단22700, 2019.10.3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
|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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