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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세청 공고 제 2001 - 1호)1. 선발예정인원 : 600명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구 분과 목출 제 범 위시험방법제1차시 험재 정 학객 관 식필기시험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상 법회사편영 어제2차시 험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주 관 식필기시험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회계학 2부세무회계3. 응시자격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구 분교부.접수기 간시험일자시험시간 및 과목시험장소합격자 발 표제1차시 험2.16(금)∼2.23(금)4. 15(일요일)제1교시 10:00∼12:00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시험장소는 2001.3.16.(금) 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5.26(토)*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제2교시 12:20∼13:40영어, 상법제2차시 험6. 24(일요일)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대한매일에 공고9. 15(토)※ 원서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시간 : 평일 09:30∼16:30, 토요일 09:30∼12:30(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 제2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통지 함 5. 응시원서 교부 . 접수 및 응시표 교부가. 교부 및 접수처교부 및 접수처소 재 지전화번호중 부 세무서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2-302)2260-9200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031)229-4200대전지방국세청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042)620-3200광주지방국세청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062)370-5200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1053)350-1200부산지방국세청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13051)750-7200나. 접수방법(1)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2)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동일 원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다.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6.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 × 4.5cm)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서식은 여기를 누르시면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7. 시험의 일부면제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8. 합격자 결정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통령령 제15972호)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대통령령 제15972호 )9. 기타사항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함.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 (0331-250-2272∼3) 또는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02.09 출처 : 국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9 출처 : 재경부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 (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 (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 (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8 출처 : 재경부
2000년 1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 한국은행에서 잠정 집계한 2000.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363억불로 월중 3억불 감소 ㅇ 연간으로는 대외거래 확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에도 불구,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상환 노력이 이어지면서 8억불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지속(97.6말 대비 444억불 감소) ㅇ 단기외채는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연중 50억불)한 442억불이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97.6말 대비 592억불 감소)일 뿐만 아니라 지난 "00.8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지속 - 특히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비율이 각각 2.1%p, 3.1%p(연중 7.1%p, 14.3%p)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45.9%, 61.4% 기록(97년말 대비 각각 670.7%p, 862.6%p 하락) □ 총대외채권은 월중 42억불 증가한 1,669억불 시현(연중 215억불 증가) □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도 월중 45억불 증가(연중 223억불 증가)하여 사상최대치인 306억불을 기록하면서 "99.9월 이후 순채권 증가세 지속 2001.02.08 출처 : 재경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 │ 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 │ 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Ⅰ.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수요증가 요인〉o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o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o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수요 증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Ⅱ. 공인회계사 현황□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중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o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임.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기준) ┌────┬───┬───┬───┬────┬───┬───┬───┐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말레지아│핀리핀│ 대만 │ 한국 │ ├────┼───┼───┼───┼────┼───┼───┼───┤ │ 550 │ 352 │ 350 │ 168 │ 48 │ 31 │ 17 │ 7 │ └────┴───┴───┴───┴────┴───┴───┴───┘ ※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2000년말 한국 : 11명□ 1995년이후 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최근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아직도 공급이 현저히 부족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2001 │ ├──┼──┼──┼──┼──┼──┼──┼──┼──┼─────┤ │266 │352 │350 │282 │351 │453 │511 │505 │555 │750(확정) │ └──┴──┴──┴──┴──┴──┴──┴──┴──┴─────┘Ⅲ.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경쟁제한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Ⅳ. 추진 방안□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o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 규개위에서도 전문자격사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1999. 4) 【합격자 수 증원 방안 】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이후 │ ├─────┼──────┼───────┼─────────┤ │ 555명 │750명(확정) │1,000명(추진) │1,000명 이상(추진)│ └─────┴──────┴───────┴─────────┘□ 요 조치사항o 재정경제부와 협의◎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o 시험과목의 조정- 영어시험의 TOEFL, TOEIC 대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조정* 현행 과목 : 1차(회계학, 상법 등) 6과목, 2차(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5과목〈참고〉o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한국 : 7명(2000년말 : 11명)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1996년 현재) ┌─────────────┬────────────┐ │ 선 진 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 레 │ 87 │ ├────────┼────┼───────┼────┤ │ 호 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 영 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 미 국 │ 168 │ 대 만 │ 17 │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 독 일 │ 26 │ 한 국 │ 7 │ ├────────┼────┼───────┼────┤ │ 일 본 │ 10 │ 태 국 │ 5 │ ├────────┼────┼───────┼────┤ │ 평 균 │ 257 │ 평 균 │ 35 │ └────────┴────┴───────┴────┘※ 독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2001.02.07 출처 : 금융감독원
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5, 14:00 ~ 14:40(발행일 "01. 2. 7) ㅇ 입찰금액 : 7,7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7,700억원 (응찰금액 : 11,700억원, 응찰율 152%) ㅇ 낙찰금리 : 5.39% (응찰금리 : 5.20%∼5.50%) 3. 입찰결과 분석 ㅇ 풍부한 유동성 상황, 대내외적인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단기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매수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금리가 콜금리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하락 00말 1. 30 1. 31 2. 1 2. 2 --------------------------------------------------------3년만기 국채금리(%) 6.70 5.73 5.68 5.63 5.48 ㅇ 이에 따라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한 채권수요 분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최근의 단기 금리급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응찰율은 다소 부진(152%)하였으나 - 발행금리는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5.48%에서 9bp 하락한 5.39%에서 결정 2001.02.07 출처 : 재경부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 고 순 서---------------Ⅰ. 지난해 평가와 여건 전망 Ⅱ. 2001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Ⅲ. 과제별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06 출처 : 노동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주 요 내 용 ]가. 목적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다. 업무처리방법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ㅇ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참고 2 : 관련규정 연혁〉ㅇ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 신설) │ └────────┴──────────────────────────┘ 2001.02.05 출처 : 국세청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주요 개정내용]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차등과세 운영요령] ㅇ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 │ │ │ 7. 1 ∼ 12. 31 │ │기산일│ 1. 1 ∼ 6. 30 ├─────────┬─────────┤ │ │ │ 제1기분 │ 제2기분 │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 │ │ 연도＋1 │연도 │연도＋1 │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ㅇ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경감율│5％ │10％│15％│20％│25％│30％│35％│40％│45％│50％│ └───┴──┴──┴──┴──┴──┴──┴──┴──┴──┴──┘ ㅇ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 5/100 × (차령－2)〕※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ㅇ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ㅇ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영 제146조의 7 제2항)> ㅇ 최초 등록일 1998. 3. 1, 경감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년(경감율 10％)② 2001 연세액 : 190,000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원 ＋ 〔10만원－｛10만원 × 5/100 ×(4－2)｝〕＝ 19만원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71천원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81천원100천원(제1기분) ＋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 181천원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20일 171천원 －｛90천원(제1기 선납액) × ─── ｝＝ 111,330원(환부세액) 181일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 ＝ 40,500원(환부세액) 184일 2001.02.05 출처 : 행정자치부
2000년 11월 통합재정수지[잠정] (단위: 십억원, %)
1999年 결산 2000年 결산 A. 수 입(Ⅱ+Ⅵ) 107,923 133,584 Ⅱ. 경상수입(Ⅲ+Ⅳ+Ⅴ) 106,537 132,366 Ⅲ. 국세수입 75,658 92,826 1. 소득세 및 법인세 25,220 35,387 2. 재산세 3,272 4,262 3. 재화및용역세(부가가치세포함) 33,608 38,043 4. 관세 4,687 5,800 5. 기타 8,871 9,333 Ⅳ. 사회보장기여금 12,008 15,934 Ⅴ. 세외수입 18,871 23,606 Ⅵ. 자본수입 1,386 1,218 B. 지출 및 순융자(Ⅱ+Ⅴ) 120,988 128,007 Ⅱ. 지 출(Ⅲ+Ⅳ+Ⅵ) 101,236 108,259 Ⅲ. 경상지출 76,798 82,667 1. 재화 및 용역 19,772 21,415 2. 이자 지급 5,884 6,880 국 내 4,996 5,757 해 외 888 1,123 3. 보조금 및 경상이전 49,333 53,946 보조금 432 329 지방정부 경상이전 25,640 28,368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10,547 10,402 가계 경상이전 12,335 14,409 해외 경상 이전 379 438 4. 비금융공기업 경상지출 1,809 426
Ⅳ. 자본지출 24,438 25,592 1. 고정자산 취득 10,656 11,722 2. 재고자산 매입 295 341 3. 토지 및 무형자산 매입 1,533 1,469 4. 비금융공기업 자본지출 1,002 1,030 5. 자본이전 10,952 11,032 Ⅴ. 순 융 자 19,752 19,748 통합재정수지(A-B) △13,065 5,577 보 전 재 원 13,065 △5,577 1. 국 내 12,090 △4,868 - 한국은행 244 74 - 국 채 17,295 7,859 - 국고시재 △2,053 △861 - 기 타 △3,396 △11,940 2. 해 외 975 △709 GDP대비 △2.7 1.1 ※ 본 통계는 누적치임 2001.02.03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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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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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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