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가. 목적
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
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
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
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



다. 업무처리방법
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
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
ㅇ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
가를 적용하는 것임.


〈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
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
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



〈참고 2 : 관련규정 연혁〉
ㅇ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
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