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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주당과 1. 31(수) 오전 ││ 7시 30분에 민주당사 3층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 ㅇ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재경위·정무위 ││ 소속 국회의원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 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 ◇ 주요 협의내용은 ① 2001년도 경제정책방향(재경부), ││ ② 금융시장 안정방안(재경부), ③ 기업신용위험 상시 ││ 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위) 등 이었음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세부 내용은 ││ 별첨과 같음 │└──────────────────────────────────┘┏━━━━━━━┓┃당정협의 자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1. 기업구조조정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1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지난해 중반 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영향,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병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 ┏━━━━━━━━━━━━━━ ◇ 11.3 잠재부실기업 정리 ◇━━━━━━━┓┃ ┃┃ - 대상기업 : 287개, 회생가능기업(법정관리·화의 포함) : 235개, ┃┃ 정리대상기업(매각 포함) : 52개 ┃┃ ┃┃ - 평가기준 : 총신용공여 50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 packged bankruptcy) 등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자율성 증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기업회생 및 청산에 대한 법률 체계 정비 추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퇴출의 활성화 -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가.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자금사정 경색과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신용리스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에 크게 기인 □ 따라서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나. 사후점검기준 (1) 신용위험 평가 □ 평가대상기업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 예 시 기 준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 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다. 점검 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출처 : 금감원
노동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근로자 건강장해방지 조치를 명령 ○노동부는 최근 수입되는 "리엑티브 오렌지(Reactive Orange) F-970318" 등 신규화학물질 21종에 대한 유해성조사 결과 발암성 의심, 독성, 부식성 등 모두 근로자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를 취급할 계획이 있는 다이스타코리아(주)등 11개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 조사결과 나타난 위 21종은 염료원료, 도료용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로서 유해성 유형을 살펴보면발암성의심물질(5종), 피부 또는 눈자극성물질(5종), 독성물질(3종), 인화성물질(1종), 기타(7종) 등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는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신종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1년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 제도시행 이후부터 2000년까지 총 1,178건을 처리하여 매년 평균 2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 신규화학물질의 대부분(약 95%)은 주로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입되는물질임. - 참고로 2000년에 조사한 295종의 유해성을 보면 자극성 물질 96종(33%), 발암성의심물질 36종(12%), 독성물질 27종(9%), 인화성물질 8종(3%), 과민성물질 7종(2%), 폭발성물질 3종(1%), 기타 118종(40%)으로서 피부 또는 눈에 자극성이 있는물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는 고분자 물질 등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미비함 - 이번 유해성조사를 마친 물질들에 대하여는 이후에 동일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당해 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근로자 건강 장해방지 조치사항을 관보로 고시하고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30 출처 : 노동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30 일 국세청장【골프회원권 기준시가】(단위 : 천원) 골프장명소 재 지2001. 2. 1기준시가가야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41,000가평 베네스트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207,000 강남 300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리일반 129,500주중 32,500강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46,500경기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일반18,000가족39,500주중 8,000경북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14,000 경주조선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15,000 곤지암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135,000골드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일반41,500주주83,000 관악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31,000 광릉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일반59,500주중16,000 광주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20,500 그랜드 (구 : 청주)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26,000 그린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일반126,000주중 27,000주중가족 36,000 금강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22,000 기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81,500김포씨사이드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포내리일반59,000여자65,000 나산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일반20,000VIP47,000 남강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63,000 남광주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24,500 남서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일반40,000여자54,500 뉴서울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삼리79,500 뉴코리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일반50,000여자65,500다이너스트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162,000 대구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44,000 대둔산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일반63,000주중18,000 대영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18,500 덕평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일반17,500특별26,000도고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20,500 동래베네스트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71,000 동부산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일반91,500주중22,500 동서울경기도 하남시 감이동21,500동진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일반 60,000우대270,000 떼제베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일반90,000주중18,000IMF27,000 레이크사이드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356,000 레이크힐스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일반155,000주중 22,000로얄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48,000 리츠칼튼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구 18,000신162,000 마우나오션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일반 67,500VIP108,000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34,500 발안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일반 59,000특별136,500백암비스타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108,000부곡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21,500부산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91,000 비젼힐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337,500 산정호수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12,500 서서울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일반59,500주중16,000서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48,500여자164,000 서원밸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117,000선산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57,500 설악프라자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일반21,000가족36,000 센추리 21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108,000송추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167,000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41,000승주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43,000신라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85,500 신안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일반137,000주중 27,500 신원월드 (2인)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185,500썬힐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63,000 쎄븐힐스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일반 57,500주중 16,000 아시아나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2 인 234,500 주중 30,500안성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일반21,000여자23,500 양산아도니스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매곡리2인144,0001인 91,500양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40,500 양지화인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17,500 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일반11,500주중 6,000오라제주도 제주시 오라동37,500 오크밸리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일반130,500주중 18,000주중부부 27,000용원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31,500용평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72,500 우정힐스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103,500울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56,000유성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15,000 은화삼 (2인)경기도 용인시 남동121,500 이포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일반23,500주중 7,500 익산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일반17,000기타27,000 인천국제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22,000 일동레이크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180,000임페리얼레이크 (구 : 충주)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18,500자유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59,000 장호원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일반180,000주말 27,000주중8,000제일경기도 안산시 부곡동77,000제주제주도 제주시 영평동일반20,000주중 4,500제주다이너스티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45,000제주크라운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21,000중부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48,500중앙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12,500지산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일반149,000주중 22,500진주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일반44,000주중13,500창원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27,000 천룡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일반103,500주중 18,000춘천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32,000 캐슬파인 (구 : 미션힐스)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일반135,000주중 13,500 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일반80,000주주145,000 클럽200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153,000 클럽700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52,000 클럽900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51,000태광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일반50,000여자54,500태영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97,000태인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36,000통도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27,000 파라다이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일반16,000주중 3,500 파인크리크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270,000팔공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15,00088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68,500 포천아도니스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106,000 프라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일반27,500주중16,000 프레야충남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일반47,500주중 6,500 핀크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135,000한성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40,000한양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04,000여자118,000한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15,000한일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40,000화산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240,500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61,000부칙이 고시는 2001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01.30 출처 : 국세청
노동부 2001년도에 IT분야직업훈련 20만명 실시 □ 노동부는 2004년까지 51만명의 신규고용과 14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분야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하여 48천명, 재직자훈련 15만명 등 총 20만명에게 정보통신분야 훈련을 실시키로 함 또한 사회 전반의급격한 정보화 추세와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재직자, 자활대상자 등 14만명에게 정보화 기초훈련을 추가 실시키로 함□ 정보통신분야 실업자직업훈련(48천명) 실시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우수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정보기능대학 개편 등을 통해 IT분야에 대한 공공훈련의 기능을 강화 2월중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5∼10개의 우수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으로 S/W개발 및 프로그래머, 인터넷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 컴퓨터 관련 기능종사자, 통신분야 등 일반과정 5개분야 44천명 훈련 실시 ※ 실업자재취직훈련 25천명, 고용촉진훈련 등 18천명, 취업훈련 1천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인턴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전국 각지에서 개최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1.30∼2.7간 전국에서 개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부지원인턴제의『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가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1.30∼2.7일간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졸 청소년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인터넷 등 우수 중소 기업을 비롯한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많은 인턴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18∼30세)이나인턴채용을 원하는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은 - 희망하는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현장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문의하여 행사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지방노동관서별행사일정, 채용예정자 수, 연락처 등은 별첨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외국인 숙박기록표 │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 │ ├─┬────┬─────┬─────────┬────────────┤ │사│① 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② 상호 │ │④ 사업장 │ │ ├─┴────┴─────┴─────────┴────────────┤ │ 공 급 내 용 │ ├──┬───────────────────┬──┬────┬────┤ │ ⑤ │ 공급받는 자 │ ⑩ │ ⑪ │ ⑫ │ │숙박├───┬───┬─────┬─────┤숙박│1일객실 │금 액 │ │기간│⑥성명│⑦국적│⑧여권번호│⑨입국일자│일수│ 요 금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 인쇄용지 2급 60g/㎡[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5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 ├────┼─────────────┼────┼────────────┤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부칙]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국세청 인사(2001. 1. 29 자) □ 세무서장 전보 (1명) 마산세무서장 이 성 호 (국 세 청) □ 서기관 승진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 정 회 수 2001.01.29 출처 : 국세청
세제우대 연금저축 판매개시 ┌─────────────────────────────────────┐│ □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 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 ※ 94.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 ││ 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 ││ 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 서는 과세하지 않음. ││ ││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 ││ 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 ││ 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 ││ 천징수*를 하게 됨 ││ ││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 ││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 ││ 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 하며, ││ ││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 ││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 ││ 한하고 있음. ││ ││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형태로 받았을 경 ││ 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 ││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 ││ 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 ││ 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1. 취급기관별 공통사항 □ 가입요건 ㅇ 가입연령 :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ㅇ 취급기관 : 생보사, 손보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ㅇ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이후까지 ㅇ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범위(1인 2계좌이상 가입가능) ㅇ 연금지급기간 :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 세제지원 ㅇ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연금소득 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함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과세대상금액 산정공식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해지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ㅇ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5%의 해지가산세 부과 ㅇ 다만,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가(허가)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1] 보험형: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신협 생명공제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납입방식이므로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납입액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원리금 보장형이라 수익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유리함. →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투자 수익률이 미리 정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보험회사는 역마진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손보사 제외) 등으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가입시부터 미리 정하므로 계획적인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기법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미리 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유리한 제도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우체국은 정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함. 다만, 농·수·신용협동조합의 생명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주계약은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연금이며, 가입자가 사망보장 등 보장이 필요할 경우 보장성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하면 되므로 다양한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보장성특약의 예: 재해사망특약, 성인병특약, 암특약 등 [2] 신탁형: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 매회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 가입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자가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의 일종인 좌수분할식이며, 이는 매번 연금지급시 적립액 잔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금액이 매회 조금씩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매회 연금액 = 적립액 잔액÷잔여 연금지급 회수 □ 실적배당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은행의 경우 납입원금을 보장해 주는 연금신탁으로 보험과 같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됨. □ 연금저축을 위한 투자수단이 채권형, 주식형, 안정형 등 다양하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투신사 상품은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이며 향후 자본시장이 발전될 경우 해외주식형, 벤쳐투자형 등 더욱 다양한 투자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증권투자회사는 현재 판매중에 있는 뮤추얼펀드를 기초로 하여 추가가입, 신규가입, 연금지급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후 상품판매 예정임. 2001.01.29 출처 : 금감원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해석적용사례 2001-3】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8-6 사례 12」의 내용 중 해설부분을 보완한 것임A사는 2001년1월1일 B사의 보통주 75%를 28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본금 200,000원과 이익잉여금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B사의 자산·부채 중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고자산 10,000원과 건물 50,000원이다. 당해 재고자산은 2001년 중에 전액 외부 매출되었고, 건물은 잔존가치 없이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추가자료)1. 영업권은 5년에 걸쳐 상각한다.2. 2001년 중에 A사는 B사에 판매가격 10,000원(매출총이익률 : 20%)의 현금매출을 실시하였고, B사는 이 중 60%는 2001년에, 나머지 40%는 2002년에 외부에 판매하였다. 한편, B사는 A사에 20,000원(매출총이익률 : 20%)의 현금매출을 실시하였고, A사는 이 중 60%는 2001년에, 나머지 40%는 2002년에 외부에 판매하였다. 상기 매출은 세법상 적절한 것이다.3. 법인세율은 양사 모두 30%이고 이는 계속 적절히 유지될 것이다.4. B사는 당기순이익으로 2001년에 40,000원, 2002년에 45,000원을 보고하였고, 2001년말 미지급배당금으로 1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익년도인 2002년에 전액 지급하였다.【질문】2001회계연도와 2002회계연도의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세부적인 회계처리를 하시오. 2001년 A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280,000 (대)현금 280,000 (차)투자유가증권 30,000 (대)지분법평가이익 30,000 1)주1) 2001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익 계상 : 40,000×75% = 30,000 (차)지분법평가이익 5,250 2) (대)투자유가증권 5,250주2) 투자제거차액 중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장부가액)에 대한 효과 재고자산 과소계상분 10,000×75% = (7,500) 법인세효과 7,500×30% = 2,250 지분법평가이익 (5,250) (차)지분법평가이익 5,250 3) (대)투자유가증권5,250주3) 투자제거차액중 건물의 (공정가액-장부가액)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비 효과 : 건물 과소계상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75%×1/5 = (7,500) 법인세효과 7,500×30% = 2,250 지분법평가이익 (5,250) ----- (차)지분법평가이익 4,700 4) (대) 투자유가증권4,700주4) 영업권상각 : 취득원가 280,000 B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A사 지분(200,000+100,000)×75% (225,000) 재고자산 과소계상(10,000×75%) (7,500) 건물 과소계상 (50,000×75%) (37,500) 재고자산과 건물의 법인세효과((7,500＋37,500)×30%) 13,500* (31,500) 영업권 23,500 ━━━━ 영업권 상각(23,500 × 1/5) 4,700* 투자제거차액은 재고자산평가증, 건물평가증, 재고자산과 건물의 평가증에 따른 이연법인세대,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제거차액을 우선적으로 재고자산, 건물 및 이연법인세대에 배분한 후 잔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차)지분법평가이익 800 5) (대)투자유가증권 800주5) 하향판매에 대한 미실현이익 제거 10,000×40%×20% = 800*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8-6 사례12에 의하면 하향판매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제거할 때 투자회사의 법인세효과까지 반영하여 560(=800-800×3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평가이익과 이에 대한 투자회사의 법인세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하향판매에 따른 미실현손익의 제거금액은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아래와 같이 별도 표시하였음 (차)이연법인세차 240 (대)법인세비용 240 6)주6) 하향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의 제거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회계처리임 800×30% = 240 (차)지분법평가이익 840 7) (대)투자유가증권 840주7) 현금매출 상향판매에 대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법인세 효과 고려 후) (20,000×40%×20%×75%) × (1-30%) = 840 (차)이연법인세차 4,560 (대)법인세비용 4,560 8)주8) 투자제거차액을 상각할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기 위함임 투자제거차액 상각에 따른 이연법인세차 = (5,250+5,250+4,700)×30%=4,560☞ 향후 5년 이내에 투자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동일함 (차)법인세비용 8,748 (대)이연법인세대 8,748 9)주9) 이중과세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계상 (30,000-840)× 30% = 8,748☞ 향후 5년 이내에 투자주식을 처분하거나,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연법인세대의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투자회사가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손실로 반영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동일함2001.12.31 투자유가증권 293,160 지분법평가이익 13,160 이연법인세차 4,800 이연법인세대 8,7482001. 12. 31. 연결조정분개1. 회계연도중 개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환원 분개 ① 2001년말 B사의 배당선언액에 대한 취소 (차) 미지급배당금 7,500 (대) 이익잉여금 10,000 외부주주지분 2,500 ② 2001년 지분법적용 취소 (차) 지분법평가이익 13,160 (대) 투자유가증권 13,1602.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2001. 1. 1 기준) (차)자본금200,000 (대)투자유가증권 280,000 이익잉여금 100,000 외부주주지분 85,500 1) 재고자산 10,000 이연법인세대 18,000 2) 건물 50,000 영업권 23,500 3)주1) 기초 시점의 자본 중 외부주주지분 해당액 : ((200,000+100,000) × 25%) 75,000 지배권획득시 (공정가액-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조정 : 재고자산 (10,000 × 25%) 2,500 건물 (50,000 × 25%) 12,500 법인세효과((2,500＋12,500)×30%) (4,500) 10,500 외부주주지분 85,500주2) 재고자산평가증에 대한 법인세효과(10,000×30%) 3,000 건물평가증에 대한 법인세효과(50,000×30%) 15,000 18,000 -----주3) 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계산된 영업권과 동일한 금액임3. 투자제거차액(재고자산, 건물,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매출원가 10,000 4) (대) 재고자산 10,000 이연법인세대 3,000 법인세비용3,000주4) 지배권획득시 재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외부로 판매된 회계연도에 조정 필요 ☞ 투자제거차액은 재고자산평가증, 유형자산평가증, 이연법인세대 및 영업권에 배분되고, 배분된 금액은 실현된 시점에서 상각하게 되는데 이연법인세대는 재고자산평가증과 유형자산평가증에 연계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평가증액이 상각되는 시점에서 이연법인세대를 상각함 ☞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는 이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계상했음 (차)감가상각비 10,000 5) (대)감가상각누계액 10,000 이연법인세대 3,000 법인세비용 3,000주5) 지배권획득시 건물을 공정가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되는 시점마다 조정 필요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는 이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계상했음 (차) 무형자산상각비 4,700 (대) 영업권 4,700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는 이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계상했음4. 내부거래에 의한 수익·비용의 상계 및 미실현손익 제거 (차) 매출 10,000 (대) 매출원가 10,000 매출원가800 6) 재고자산 800주6) 재고자산의 내부 하향판매 중 기말 현재 연결실체내에 잔존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 제거 : 10,000×40%(미판매분)×20%(매출총이익률) = 800 ☞지분법에서 일괄반영한 것임 (차) 매출 20,000 (대)매출원가20,000 매출원가 1,600 7) 재고자산 1,600 이연법인세차480 8) 법인세비용480주7) 상향판매 20,000×40%×20% = 1,600주8) 미실현이익 1,600 × 법인세율(30%) = 4805.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의 인식 (차)외부주주지분순이익 6,220 (대)외부주주지분6,220 9)주9) 2001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외부주주지분 : 40,000 × 25% = 10,000 연결조정분개중 당기순이익 조정사항에 대한 외부주주지분 : 투자제거차액 관련 : (-10,000+3,000-10,000+3,000)×25%= (3,500) 내부미실현손익 관련 : (-1,600+480)×25%= (280) 6,220 -----6. 지분법평가결과와 연결결과 비교 2002. 12. 31. A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33,750 (대)지분법평가이익 33,750 1)주1) 2002년 당기순이익 : 45,000×75% = 33,750 (차)현금 7,500 2) (대)투자유가증권 7,500주2) 현금 배당 : 10,000×75% = 7,500 (차)지분법평가이익 5,250 3) (대)투자유가증권 5,250주3) 건물 과소계상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75%×1/5 = (7,500) 법인세효과 7,500×30% = 2,250 지분법평가이익 (5,250) ----- (차)지분법평가이익 4,700 4) (대)투자유가증권4,700주4) 영업권 상각 : (23,500×1/5)× = 4,700 (차)투자유가증권 800 5) (대)지분법평가이익 800주5) 재고자산 하향판매에 대한 내부거래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법인세효과 차감후) 10,000×40%×20% = 800 (차)법인세비용 240 (대)이연법인세차 240 6)주6) 직전회계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차 감소 (차)투자유가증권840 7) (대)지분법평가이익 840주7) 재고자산 상향판매에 대한 내부거래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법인세 효과 차감후) (20,000×40%×20%×75%) × (1-30%) = 840 (차)이연법인세차 2,985 (대)법인세비용2,985 8)주8)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차 (5,250+4,700)×30%=2,985 (차)법인세비용 8,127 (대)이연법인세대8,127 9)주9) [34,590 - 7,500(배당) ] × 30% = 8,1272002.12.31 투자유가증권 311,100 지분법평가이익 25,440 이연법인세차 7,545 이연법인세대 16,8752002. 12. 31. 연결조정분개1. 회계연도중 개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환원 분개 (차)투자유가증권 7,500 1) (대)이익잉여금 7,500주1) 2001년도 배당금의 당기중 지급에 대한 취소분개 (차)지분법평가이익 25,440 2) (대)투자유가증권 25,440주2) 2002년 지분법 적용 취소분개2. 내부거래에 의한 미실현손익 제거 (차)투자유가증권 800 3) (대) 매출원가 800주3) 전기 재고자산 하향판매와 관련한 내부미실현이익의 당기중 실현 (차) 투자유가증권 840 4) (대) 매출원가 1,600 외부주주지분 280 법인세비용 480주4) 전기 재고자산 상향판매와 관련한 내부미실현이익의 당기중 실현3.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2002. 1. 1 기준) (차)자본금200,000 (대) 투자유가증권294,800 6) 이익잉여금137,5005) 외부주주지분89,500 7) 건물 5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영업권 18,800 8) 이연법인세대 12,000주5) 연결재무제표상 2002. 1. 1 현재 이익잉여금 전년도 연결조정전 B사 이익잉여금 130,000 당기 연결조정분개에 의한 수정 (분개①) 7,500 137,500 -------주6) 2002. 1. 1 현재 투자유가증권 잔액 : 311,100+7,500-25,440+1,640 = 294,800주7) B사의 2002. 1. 1 자본 중 외부주주지분 해당액 : (200,000+130,000) × 25% = 82,500투자제거차액 관련 미조정액 중 외부주주지분 (50,000-10,000) × 25%= 10,000 투자제거차액중 이연법인세대: (50,000-10,000)×25%×30% (3,000) 외부주주지분 89,500 -------주8) 2002. 1. 1. 현재 영업권 미상각잔액 : 23,500 × 4/5 = 8,0004. 투자제거차액(재고자산, 건물,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감가상각비 1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00 이연법인세대 3,000 법인세비용 3,000 (차)무형자산상각비 4,700 (대)영업권 4,7005.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의 인식 (차)외부주주지분순이익9,780 (대) 외부주주지분9,780 9)주9) 2002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외부주주지분 : 45,000 × 25% = 11,250 연결조정분개중 당기순이익 조정사항에 대한 외부주주지분 : 투자제거차액 관련 : (-10,000+3,000) × 25% = (1,750) 내부미실현손익 관련 : (1,600-480) × 25% = 280 9,780 ------6. 지분법평가결과와 연결결과 비교┌──────────────────┬──────────────────┐│지분법 │연결 │├──────────────────┼──────────────────┤│지분법평가이익 25,440 │ B사의 당기순이익 45,000 ││법인세비용 (5,382) │ 감가상각비 (10,000) ││ ------ │ 무형자산상각비 (4,700) ││ 지배회사 귀속이익 20,058 │ 하향판매 800 ││ ------ │ 상향판매 1,600 ││ │ 법인세비용(자회사) 2,520 ││ │ 외부주주지분순이익 (9,780) ││ │ ------ ││ │ 계 25,440 ││ │ 법인세비용 (5,382) ││ │ ------ ││ │ 지배회사 귀속분 20,058 │└──────────────────┴──────────────────┘ 2001.01.29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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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아,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부지기수다.반면 간간이 보이는 자전거는 보행자 혹은 차량과 뒤섞여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펼쳐야 하니, 시민들이 섣불리 자전거나 다른 이동 수단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수시로 몸살을 앓는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수없이 뚫어왔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이미 수많은 차량이 존재함에도 매년 차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이제는 새로운 길을 낼 부지도 한정적인 데다가, 도로 증축이 교통 혼잡 완화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제라도 차량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이 중심이 된 신도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PM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지도 꽤 오래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익숙지 않음에서 오는 반감이나 주차 문제 등은 존재한다고는 하나,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그만큼 각광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2022년 기준 공유 PM 업계 총매출은 약 2000억원 이상, 작년을 기준으로는 그보다 훌쩍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업체로 도약한 윤종수 대표의 지바이크다. 지쿠(GCOO)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2021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2년도 530억원, 23년도 633억원으로 꾸준히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국내 최초로 누적 탑승 1억 회를 돌파했을 뿐 아니라, 토종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바이크는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도 PM이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성장해 왔다. 창업자인 윤종수 대표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PM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경쟁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공략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이러한 전략은 머지않아 성과로 이어졌다. 시내버스가 없어 걷거나 자가용 탑승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P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금세 입소 문을 타고 탑승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에서 기반을 닦고 진출한 수도권에서도 수요는 확실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도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번거로워하던 이들에게 PM은 매력적인 수단이었다.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이 시급한 현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하니, PM이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윤종수 대표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업계 선두로 도약하며, 지바이크는 어떻게 하면 PM이 우리의 교통 체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 이용수칙 홍보활동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나서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PM 운행에 요구되는 오토바이 면허 대신 PM 면허나 교육제도를 신설하길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주차 문제에도 경각심을 갖고 업계 최대 규모의 콜센터와 현장 대응팀을 구축했다. 모든 기기에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 접수된 민원은 전국 200명이 넘는 현장 운영팀에 즉시 전달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방치 킥보드 정리에 참여하며 보수를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적 선순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모범사례를 남기는 중이기도 하다.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 중이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이다. PM에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킥보드 모델을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등, PM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만들고자하는 지바이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PM이라는 교통수단이 곧 우리의 새로운 발이 될 수 있을까. “Mobility Evolution For All”, 근거리 이동 수단의 혁신으로 인류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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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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