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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주당과 1. 31(수) 오전 │
│ 7시 30분에 민주당사 3층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
│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 │
│ ㅇ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재경위·정무위 │
│ 소속 국회의원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
│ 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 │
│ ◇ 주요 협의내용은 ① 2001년도 경제정책방향(재경부), │
│ ② 금융시장 안정방안(재경부), ③ 기업신용위험 상시 │
│ 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위) 등 이었음 │
│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세부 내용은 │
│ 별첨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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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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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1. 기업구조조정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1단계 기
업구조조정을 추진


□ 지난해 중반 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영향,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
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
조정도 병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


┏━━━━━━━━━━━━━━ ◇ 11.3 잠재부실기업 정리 ◇━━━━━━━┓
┃ ┃
┃ - 대상기업 : 287개, 회생가능기업(법정관리·화의 포함) : 235개, ┃
┃ 정리대상기업(매각 포함) : 52개 ┃
┃ ┃
┃ - 평가기준 : 총신용공여 50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
┃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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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 packged bankruptcy) 등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
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자율
성 증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기업회생 및 청산에 대한 법
률 체계 정비 추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퇴출의 활성화

-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촉
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

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가.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자금사정 경색과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신용리스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경향
에 크게 기인


□ 따라서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
은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

나. 사후점검기준

(1) 신용위험 평가

□ 평가대상기업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
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
한 기업 포함


┏━━━━━━━━━━━━━━◇ 예 시 기 준 ◇━━━━━━━━━━━━┓
┃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
┃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 ┃
┃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
┃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 ┃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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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예 시 >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 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
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
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
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다. 점검 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
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
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