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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Ⅰ.추진 배경○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국세청의 위장가맹점 색출 노력 및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정책 등에 불구하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실제 사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업소를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위장가맹점이란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납부능력이 없음.※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Ⅱ. 시행 방안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2. 고발 방법○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보낼 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고발내용- 9. 1 토요일 저녁 11: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예산 : 2억원○ 포상금 지급제외-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Ⅲ. 시행시기 ○ 2001.9.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참 고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해지○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2001.08.29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