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
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
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

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
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
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
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
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
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
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
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
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
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
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
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