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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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
│ 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
│ 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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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


Ⅰ.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이 부족한 상황
〈수요증가 요인〉
o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
o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
o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수요 증대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Ⅱ. 공인회계사 현황
□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중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
o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
□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
임.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기준)
┌────┬───┬───┬───┬────┬───┬───┬───┐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말레지아│핀리핀│ 대만 │ 한국 │
├────┼───┼───┼───┼────┼───┼───┼───┤
│ 550 │ 352 │ 350 │ 168 │ 48 │ 31 │ 17 │ 7 │
└────┴───┴───┴───┴────┴───┴───┴───┘
※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2000년말 한국 : 11명

□ 1995년이후 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최근의 수요증가
를 감안하면 아직도 공급이 현저히 부족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2001 │
├──┼──┼──┼──┼──┼──┼──┼──┼──┼─────┤
│266 │352 │350 │282 │351 │453 │511 │505 │555 │750(확정) │
└──┴──┴──┴──┴──┴──┴──┴──┴──┴─────┘



Ⅲ.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 경쟁제한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


Ⅳ. 추진 방안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o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
※ 규개위에서도 전문자격사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1999. 4)

【합격자 수 증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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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이후 │
├─────┼──────┼───────┼─────────┤
│ 555명 │750명(확정) │1,000명(추진) │1,000명 이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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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치사항
o 재정경제부와 협의
◎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
o 시험과목의 조정
- 영어시험의 TOEFL, TOEIC 대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조정
* 현행 과목 : 1차(회계학, 상법 등) 6과목, 2차(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5과목


〈참고〉
o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 선진국 평균 : 257명
-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한국 : 7명(2000년말 : 11명)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199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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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진 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 레 │ 87 │
├────────┼────┼───────┼────┤
│ 호 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 영 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 미 국 │ 168 │ 대 만 │ 17 │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 독 일 │ 26 │ 한 국 │ 7 │
├────────┼────┼───────┼────┤
│ 일 본 │ 10 │ 태 국 │ 5 │
├────────┼────┼───────┼────┤
│ 평 균 │ 257 │ 평 균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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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