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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0, 2011.08.31 상속개시일전 10년 동안 수차례 거주이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하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22, 2011.08.24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이자지급 시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상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78, 2011.08.23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8, 2011.08.2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1, 2011.08.22 산학렵력단이 현금출자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취득한 주식이 전문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며 전문회사가 자회사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현금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9, 2011.08.19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10년이상 동거하는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47, 2011.08.11 1세대 1주택자가 이를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0, 2011.08.08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시 유예기간 경과전까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2, 2011.08.08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95, 2011.08.08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란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최초결정 이후 모든 국세환급금 결정에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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