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 퇴직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01, 2011.10.24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7, 2011.10.17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입회금을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이 아닌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4, 2011.10.17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닌 것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7, 2011.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입회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4, 2011.10.14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0, 2011.10.14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28, 2011.10.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동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절차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076, 2011.10.13 통고처분 후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 통고처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