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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04, 2011.09.27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 주식이 물납신청 당시에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99, 2011.09.26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98, 2011.09.26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및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92, 2011.09.23 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부동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88, 2011.09.23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인 경우 순자산 가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90, 2011.09.23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만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81, 2011.09.22 상속인 중 전부가 연부연납 신청해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부연납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8, 2011.09.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하는 것임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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