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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4, 2011.11.14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36, 2011.11.11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112, 2011.11.10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8, 2011.11.04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98, 2011.11.04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27, 2011.10.31 현금배당 지급 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89, 2011.10.28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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