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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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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64, 2019.02.08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9, 2019.01.16 기각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가합19708, 2018.12.19 국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6, 2018.12.06 기각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인들이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오납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오납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각기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제...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7, 2018.10.08 각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77910, 2018.09.28 일부국패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과세관청이 직권경정 의무가 없음에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경정에 의해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함.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8, 2018.07.23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1, 2018.06.04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45, 2018.05.15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은 201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 국세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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