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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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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 국승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43, 2023.03.30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35, 2021.1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어야 하나 202x.xx.xx. ○○○를 창업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재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088, 2021.11.30 조세특례제한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29, 2021.08.2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6, 2020.12.02 기각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6, 2020.10.21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8, 2019.06.17 기각 일반적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고 있으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달리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46, 2019.06.12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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