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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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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116, 2023.09.07 국승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51, 2023.09.0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79, 2023.09.05 기각 과세관청이 종부세 과세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未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헌재 |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447, 2023.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990, 2023.08.31 경정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04, 2023.08.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0610, 2023.08.23 국승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45, 2023.08.22 기각 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44, 2023.08.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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