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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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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42, 2023.12.26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5778, 2023.12.26 국승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50, 2023.12.22 기각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5, 2023.12.22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109, 2023.12.21 국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5904, 2023.12.21 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50, 2023.12.19 기각 종부세법§8②2호, 같은법령§4①3호 및 같은법칙§4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법§15에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 주택’이라고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분양에대한 ‘정당한사유’등...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49, 2023.12.19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61, 2023.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06, 2023.12.1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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