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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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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5164, 2023.11.02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5, 2023.10.3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9353, 2023.10.31 국승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55, 2023.10.31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25, 2023.10.30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668, 2023.10.25 기각 분양목적으로 건축 후 미분양된 것만 합산배제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건축된데다가, 일부라도 분양된 사실이 없어 미분양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0, 2023.10.23 기각 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17, 2023.10.23 기각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978, 2023.10.20 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845, 2023.10.19 국승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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