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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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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137, 2023.09.26 기각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484, 2023.09.22 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045, 2023.09.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종부세법령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820, 2023.09.21 국승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34, 2023.09.19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 2023.09.1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74, 2023.09.14 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2.9.30.)까지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나,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민특법 및 종부세법에서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이나 별도의 구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9386, 2023.09.13 국승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66, 2023.09.12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18, 2023.09.08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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