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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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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95, 2023.12.04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963, 2023.11.30 국승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306, 2023.11.30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3, 2023.11.30 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673, 2023.11.24 국승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9,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673, 2023.11.23 국승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593,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448,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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