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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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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 2023.04.1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82, 2023.04.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3315, 2023.04.18 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49, 2023.04.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23, 2023.04.14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52, 2023.04.1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69,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81, 2023.04.12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85, 2023.04.12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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