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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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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86, 2023.06.21 기각 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57, 2023.06.2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0, 2023.06.20 경정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548, 2023.06.20 기각 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384, 2023.06.20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913, 2023.06.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21,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2,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91,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01, 2023.06.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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