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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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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7, 2023.05.25 경정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9, 2023.05.15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이전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조례 시행 당시 쟁점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 2023.05.0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건에 원인행위(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하겠는 점,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8, 2023.05.01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규정의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9, 2023.04.26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4,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쟁점감면규정의 해석에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4, 2023.04.04 경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착공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2020.4.29.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77, 2023.04.04 기각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026, 2023.1.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0, 2023.03.31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12.30. 착공신고를 한 점에서 2012.12.31.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지특법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쟁점토지의...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26, 2023.03.31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1인 토지 소유자로서 형식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환지로, 쟁점건축물은 체비지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비지인 쟁점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점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건축물이 체비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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