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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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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6, 2022.08.24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7, 2022.08.24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0, 2022.08.19 기각 청구인의 종전토지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인 1973.9.4.의 이후인 2002.4.11.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85, 2022.07.1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0920, 2022.07.19 국승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 2022.07.18 취소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2022.07.13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03, 2022.07.12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되하지 않은 부동산의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9, 2022.06.27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6, 2022.06.22 기각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년 3월부터 10월임을 감안하면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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