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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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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38, 2023.12.22 기각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최소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1, 2023.12.18 기각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1.4.16.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0, 2023.12.18 기각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0.4.1.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45, 2023.12.18 기각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2.2.24.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4, 2023.12.14 기각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63, 2023.12.05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9, 2023.12.04 재조사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5.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16.1.1.부터 시행...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3, 2023.11.30 재조사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6.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7, 2023.11.29 취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6, 2023.11.29 취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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