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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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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4, 2023.11.07 재조사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8, 2023.10.24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7, 2023.10.24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0, 2023.10.17 경정 ①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6.1.1. 이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8...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7, 2023.10.16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7, 2023.10.11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0, 2023.10.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8, 2023.10.06 기각 이 건 사업은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 2023.09.19 기각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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