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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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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641, 2018.08.14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08,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869, 2018.05.24 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832, 2018.05.23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14,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지로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93, 2018.04.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의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아파트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관리처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10, 2018.04.06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부동산 보다 증환지 되어 환지처분 고시 되고 그 증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6953, 2018.03.27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가 면제(단, 2020.1.1.이후 취득분은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 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41, 2018.01.02 기각 쟁점조합원 OOO과 OOO는 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06.9.7.)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나머지 조합원은 동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소유자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볼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3, 2017.08.23 기각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은 ㅇㅇ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6.12.14.)후인 2007.10.19.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인이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상속인조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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